북한이탈주민 과반 “법정 명칭 변경해야”…뚜렷한 선호 대안은 없어

‘용어 바꿔야 하는 이유’에 “부정적 인식 때문” 61%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약 60%가 현재 법정 명칭인 ‘북한이탈주민’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통일연구원 소속 이규창 인권연구실장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념 탈북민정책 추진 방향과 북한인권’ 주제의 통일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명칭 변경이 필요한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8.9%가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

‘바뀔 필요 없다’는 응답(28.9%)은 절반 수준이었다. 12.2%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61%가 ‘용어의 혼란과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뿐 아니라 그 가족도 포함될 필요가 있어서’(19.0%),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14.8%), ‘기타’(5.0%) 순이었다.

용어 변경에 찬성하는 탈북민에게 여러 대안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하나민(27.9%), 통일민(25.9%), 북향민(24.2%), 북이주민 (9.3%), 기타(8.7%) 순으로 많이 답했다.

하나민은 ‘남북을 하나로 연결시킨다’, 북향민은 ‘북한이 고향인 사람’이라는 의미 설명이 각각 부연됐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2개 중 ‘북배경주민’(북한에서 온 사람과 자녀 등까지 포함하는 의미)에 대한 선호 응답은 3.9%로 가장 낮았다. 통합위가 함께 추천한 ‘탈북국민’은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탈북민 연구자인 현인애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 소장은 토론에서 “‘북배경주민’이라는 용어는 탈북민 정책을 (외국 출신의) 이주민 정책의 일부로 접근하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며 “탈북민을 동족이나 같은 국민이 아닌 이주민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탈북민 사회의 거부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반 국민에게 북한이탈주민 용어에 대한 인식은 ‘적절하다’(45.0%)가 ‘적절하지 않다’(40.8%)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느낀 국민의 77.8%는 그 이유를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국민이 선택한 대안 용어는 북향민(33.0%), 북이주민(22.7%), 하나민(19.7%), 통일민(13.8%), 기타(8.4%) 순이었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와 마찬가지로 북배경주민(2.5%)에 대한 응답율이 가장 낮았다.

이규창 실장은 “일반국민은 용어 대체를 선호하지 않았고, 탈북민은 변경 의견이 많았지만 뚜렷하게 선호하는 대안이 없었다”며 공식 법률 용어로 '북한이탈주민'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10일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정책 제안 심포지엄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할 수 법정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탈북민·새터민 등 혼재해 사용되는 용어를 바꿔야 한다며 대안으로 ‘북배경주민’, ‘탈북국민’ 등을 제시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