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0원’ 한국 최저임금, 유럽 주요국보다 낮고 일본보다 높아

英 1만6000원, 獨 1만8000원 수준…日 8300원, 대만 7500원
비교 기준마다 달라 평가 어려워 의견 분분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자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이 유럽 주요 국가들보다는 낮고 아시아에선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별 최저임금 산정 기준과 물가 수준이 다른 점은 감안하면 단순 비교는 무리지만 관련 지표를 통해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을 가늠한 결과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3년 주요 국가 최저임금제도' 등에 따르면, 독일은 2022년 10월 12유로(약 1만7900원)를 이듬해 12월까지 적용하는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독일의 경우 업종별 노사단체가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임금을 결정해왔으나 저임금 고용이 많아지자 2014년부터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다.

영국은 최저임금제도와 유사한 생활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23세 이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9.7% 오른 10.42파운드(약 1만8500원)였다. 영국 정부가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저임금위원회의 인상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2016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을 단행했다.

프랑스는 2023년 최저임금을 11.27유로(약 1만6800원)으로 결정했다. 직전 해보다 6.62% 오른 금액이다. 프랑스의 경우 18세 이상 민간 부문 근로자와 공공 부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외국인도 장기체류 허가를 받을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의 최저임금은 연방의회가 정하는 국가 최저임금과 주 의회·지방 정부가 정하는 지역별 최저임금으로 구분된다. 연방 최저임금의 경우 일반 노동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09년부터 7.25달러(약 9988원)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지역별 최저임금은 이보다 높거나 동일한 주가 40곳 이상이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에서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최저임금은 2023년 기준 176대만달러(약 7450원)로 한국의 2018년도 최저임금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961엔(약 8300원)이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여름 이후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한국보다 낮아졌다.

다만 일본의 경우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하고, 업종별로 노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한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주요 국가들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비교 기준마다 그 결과와 의견이 달라지는 탓에 일관된 평가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민주노총이 최근 낸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에서 인용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2년 회원국별 시간당 최저임금'표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28개 회원국 중 중간 정도인 15위에 위치해 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해 주요 업종별 시간당 임금 총액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중위 임금 대비 65.8%로 추산했다. 이는 OECD 기준인 61.3%는 물론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인 52.0%보다 높다는 게 경총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