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의존적 의료체계가 '의료사태' 유발…공공의료 확충해야"

국회 토론회…"한국 의사는 '개인택시', 유럽은 '버스·기차 운전사"
"시장의료 방치한 채 의사 수 늘리면 저항 부딪쳐…구조 개혁이 먼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시장 중심의 현행 의료체계에서는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의료 공급을 늘려 의료를 복지제도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시스템의 질적 변화'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젊은 의사들이 의사 숫자에 민감한 이유는 시장 중심의 의료 공급으로 인해 의사 개개인이 경쟁자가 되는 구조 때"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통업에 비유하면 한국의 의사는 '개인택시 면허자'와 유사하지만, 유럽에서 의사는 '버스 운전기사'나 '기차 운전기사'"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의료를 방치한 채 의사 수를 늘리면 이해 당사자인 의사들이 저항할 수밖에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의대 증원에 앞서 의료체계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필수의료'에 대한 재정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에는 '필수의료'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아직 없고,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생명과 직결된 과를 필수의료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정 위원장은 "대부분 국가에서는 '필수의료 = 공공의료 = 급여진료'로 정의되며, 국가와 사회가 공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의료를 '비필수'로 지정한다"며 "그런데 한국에서는 필수(급여)의료와 비필수(비급여)의료가 혼용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공급의 시장 탈피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빠진 의대증원 논의는 경제적 이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자영업자 집단의 지리멸렬한 투쟁을 유발할 뿐"이라며 "공공의료 공급을 절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 공공의료기관·공공클리닉·보건소·보건의료원 확충 ▲ 지역의료 재정지원 방안 마련 ▲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경제·사회적 보상 ▲ 주치의제·환자등록제 도입 ▲ 의료서비스와 지역돌봄·요양서비스 연계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김윤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김윤 의원은 "의료 시스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의료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을 늘려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종덕 의원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와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과잉진료 금지, 비급여 진료 통제, 실손보험 규제 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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