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동료에 112신고 내용 알려준 인천 경찰 '집행유예'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과거에 함께 근무한 동료의 사건이 접수되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5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112신고 내용 등을 누설했다”며 “이는 경찰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범죄 수사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없고, 범죄 수사에도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았다”며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찰을 퇴직한 60대 B씨에게 “도박 신고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 준 혐의다.

당시 신고자는 B씨와 인천 남동구의 한 식당에 함께 있었던 인물로, A씨는 앞서 4시간 전 음주운전 관련 신고를 받고 이 식당에 출동했다가 B씨를 봤다.

이후 해당 식당에서 도박를 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상황실이 출동 지령을 내리자 B씨에게 미리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식당에 출동했을 당시 도박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신고자는 자신이 도박을 했다고 밝히면서 신고 내용이 유출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신고 내용을 듣고 혹시나 B씨가 (계속)식당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함께 근무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