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 의원 "경찰, 마약사범 구속률 15% 불과"

지난 5년간 5만9584명 마약사범 검거했으나 9264명만 구속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마약범죄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이 매년 1만명이 넘지만 이 중 구속된 사례는 1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은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 2022년 1만2387명, 2023년 1만7817명, 2024년 6월 6545명으로 최근 5년간 5만9584명이다.

검거된 마약사범 중 경찰 수사를 통해 구속된 마약사범은 2020년 1887명, 2021년 1795명, 2022년 1721명, 2023년 2650명, 2024년 6월 1211명 등 9264명이다.

이는 마약사범 검거 대비 구속률은 15%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마약사범 재범율은 2020년 50.2%, 2021년 50.4%, 2022년 49.9%, 2023년 49.5%, 2024년 6월 52.3%로 나타나 마약사범 2명 중 1명 은 또 다시 마약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김 의원은 "종류와 형태, 거래 방식 등 진화한 마약이 우리 실생활을 잠식하고 있다"며 "마약범죄는 2차, 3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악질 범죄인만큼 경찰 수사와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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