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대전시의원 징계 회부…‘절대 다수’ 국힘의 결정은

시의원 22명 중 19명이 국민의힘 소속

지난 2월27일 아침 8시53분쯤 변호사 출신의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선거캠프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송활섭 대전시의원(국민의힘)이 변호사 사무실 소속으로 선거캠프 일을 돕던 30대 직원 ㄱ씨의 엉덩이 쪽을 만지는 장면이 찍힌 폐회로티브이(CCTV) 영상의 한 부분. 피해자 제공

대전시의회가 30대 청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피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을 징계 회부했다. 대전시의원 22명 가운데 19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 탈당한 송 의원에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를 내릴지 주목된다.

12일 오전 열린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유병권 대전시의회 의사담당관은 “(송활섭 의원에 대한)징계요구서가 접수됐다. 접수된 요구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대전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송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냈다. 대전시의회 회의규칙(79조 3항)에는 “윤리위원회는 징계 회부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심사를 종료해야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지 않은 경우 의결로 3개월 범위에서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재 대전시의회 윤리위원장은 이중호 의원(국민의힘)이다.

12일 오전 열린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유병권 대전시의회 의사담당관이 “(송활섭 의원에 대한)징계요구서가 접수됐다. 접수된 요구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최예린 기자

송 의원은 지난 5일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시의원 송활섭의 운명은 여전히 국민의힘 손에 달려있다. 현재 대전시의회 의원 구성은 국민의힘 19명, 민주 2명, 무소속(송활섭) 1명으로 절대다수가 국민의힘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시의회 사무처 직원 성희롱 의혹이 불거지자 송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대전시의회 차원에선 윤리심사나 징계요구 등 어떤 후속 조처도 없었다.

국민의힘은 2020년 부산시의회에서 성추행 사실이 알려진 민주당 소속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되자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성없는 반인권적 제 식구 감싸기”라며 비판한 바 있다. 해당 부산시의원은 2020년 8월 한 식당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검찰 송치됐고, 부산시의회 윤리위원회는 그해 10월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의원직 제명에 전원 합의 의결했다. 그러나 본회의에 올라간 제명안은 찬성 15명, 반대 20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자격상실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당시 부산시의회 김진홍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어 “절대다수인 민주당은 윤리특위 소속 동료 의원들의 결정마저 비웃듯 제명안을 부결시켰다”며 “이는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고 민망한 강제추행을 시민을 상대로 벌이고도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을 내보이기는커녕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의회의 송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송 의원 성추행 혐의에 대한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한 대덕경찰서 쪽은 “수사를 시작했으나, 아직 피해자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2월27일 아침 8시53분쯤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캠프 건물 승강기 앞에서 후보 개인 변호사 사무실 소속으로 캠프 일을 돕던 30대 초반 여성직원 ㄱ씨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두 차례 만진 혐의로 고소됐다. 이후 지난 3월7일 저녁에도 길을 걸어가던 중 송 의원이 ㄱ씨의 오른손을 갑자기 잡고 엉덩이를 손으로 쳐, 놀란 ㄱ씨가 “엉덩이를 때리면 어떻게 해요”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성추행 상황은 선거캠프 건물 폐회로티브이(CCTV)와 ㄱ씨 휴대폰으로 녹화돼, 언론에 공개됐다.

4년 전 부산에선 “성추행 시의원을 제명하라”던 국민의힘이 이번에 대전에선 어떤 태도를 보일지, 시민의 눈이 대전시의회와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