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강요 혐의' 요기요… 2심서도 무죄 선고

등록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요기요의 운영자 위대한 상상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서울 한 곳에 있는 요기요 배달 오토바이. /사진=뉴시스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 운영자 위대한상상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등록음식점에게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김정곤 최해일)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했다.

위대한상상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 앱에 등록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 주문보다 가격을 싸게 책정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음식점과 계약을 해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1심에서 재판부는 사측 편을 들었다. 지난 2022년 9월 판결에서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되려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고의가 있음이 입증돼야 하는데 요기요에 불공정 행위의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2심에서도 요기요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 사건은 공정거래 저해성에 관한 고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판단해 보았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검사는 다른 객관적 구성 요건에 대해 판단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설사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심 결론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아서 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