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백해무익 대북전단…접경지역 주민은 총탄에 노심초사"

민주당, 대북전단 대응TF 발족…"불법성에도 정부 조처 없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북전단 대응 및 한반도 평화수호 T/F 출범식 및 전문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윤후덕 단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박 직무대행, 송기호 변호사, 이재강 의원. 두번째줄 왼쪽부터 김주영, 박정, 박상혁, 홍기원, 모경종 의원. 2024.7.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부가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어 접경지역 주민과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방치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대북전단 대응 및 한반도평화수호TF 출범식 및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치열한 남북 대결의 장이 된 한반도 상공 아래 접경지역 주민들은 다시 과거처럼 총탄이 날아다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처지에 내몰렸다"며 "군사적 충돌 가능성, 대북 전단의 불법성에 대한 무수한 지적에도 정부여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TF 활동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TF에 참여하는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님들은 적극적인 입법으로써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포괄적 지원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TF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와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이어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까지 일련의 상황들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번 TF에서 대북전단 살포 상황시 행정조치로 바로 이어지는 등 모든 대응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회의에서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의 문제점과 역대 정부의 입장 변화, 대북전단 살포 규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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