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한반도평화수호TF "대북전단 살포 막을 법 만들겠다"

한반도평화수호TF 발족…단장 윤후덕·간사 이재강
대북전단 살포 시 직접적인 행정 조치 등 강구 약속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북전단 대응 및 한반도평화수호TF 출범식 및 전문가 좌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4.07.1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남북 관계가 경색되지 않도록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입법을 통해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북전단 대응·한반도평화수호TF 출범식 및 전문가 좌담회에서 "한반도 상공이 치열한 남북대결의 장이 됐는데 정부는 오히려 강경일변도의 대책을 내놓으며 상황을 악화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적 충돌 가능성, 대북 전단의 불법성에 대한 무수한 지적에도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TF에 참여한 유관 상임위원들은 적극적인 입법으로 백해무익한 대북전단의 살포를 막기 위해 포괄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후덕 대북전단 대응·한반도평화수호TF 단장도 "북방한계선(NLL) 근처와 육상에서 북남이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어 군사적 긴장이 너무 고조되고 있다"며 "또 군 당국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면 북측 부양 원점을 타격하는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국지전과 전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 시 직접적인 행정 조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위한 개정법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TF 간사를 맡은 이재강 의원은 "TF 이름으로 더 많은 유관 법령을 검토하고 개정하며 서둘러 우리 국민의 불안을 줄여 나가겠다"며 "TF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증진을 이끄는 시금석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내 접경지역 의원들도 TF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 파주을에 지역구를 둔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1대 국회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위헌을 결정했다"며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근거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김포갑 지역구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북한의 드론이 침투했고 최근엔 오물 풍선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안감을 얘기한다"며 "우리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다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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