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韓 중요한 이웃이라더니..."독도는 일본 땅" 주장 되풀이

일본 영해 안에 넣어...자위대 주요 부대 표시 지도에도 '다케시마'로 표기

일본 정부가 한국을 '파트너'라고 하면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하며 20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방위백서의 독도 기술은 작년과 동일했다.

방위성은 방위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설명하며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2005년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방위백서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넣어 표시했고, 자위대 주요 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도 한국을 '파트너'라고 지칭했다. 한국과 관계를 중시하면서 한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방위백서에서 한국이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명기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발간한 외교청서에 2010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위백서에도 파트너라고 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미일 간 협력과 관련해서는 작년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사진을 싣고 "북한의 미사일 경계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의 운용 개시를 향한 진전을 확인했다"고 했다. 방위성은 "큰 진전을 보였기 때문에 중요성을 감안해 기술했다"라고 설명했다.

마이니치는 6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 결과를 올해 방위백서에서 상세하게 기술한 데 대해 "백서는 통상 3월까지 일어난 일을 기재하게 돼 있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방위백서는 한국 관련 사진을 지난해 1장에서 올해 4장으로, 관련 내용도 지난해 2페이지에서 올해 3.5페이지로 각각 늘리고 정상회담과 국방장관 회담 내용도 기술됐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