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20년째 '독도는 일본땅'…"미해결 상태로 존재"(상보)

한국, '협력 파트너'로서 인식…"중요한 이웃 나라"
中, 지금까지 없었던 전략적 도전…동아시아서 우크라 사태 경계

상공에서 바라 본 독도의 전경. ⓒ 로이터=뉴스1 ⓒ News1 임여익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일본 정부가 올해도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개선된 한일관계도 반영했다.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심화된 군사활동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지통신과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방위성으로부터 2024년판 방위백서를 보고 받고 이를 채택했다.

◇ 20년째 계속되는 '독도는 일본땅'…'협력 파트너'로서 한국 인식 일본 정부는 올해 백서에서 주변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표현을 넣었다. 지난해와 동일한 문구다.

방위백서 내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도 독도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표기했다. 일본 정부는 2005년부터 20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올해 방위백서엔 개선된 한일관계가 반영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다. 한국에 대해 '파트너'라는 지칭은 지난해 방위백서엔 없던 표현이다. 한국 관련 분량도 지난해 2페이지에서 올해 3.5페이지로 늘렸다.

또한 일본 정부는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도 부각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해상에서 함정·항공기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용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백서엔 통상적으로 3월까지 발생한 사건을 기술한다는 점에서 6월에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 결과가 실린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큰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감안해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 북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중국, 지금까지 없었던 전략적 도전

일본 정부는 백서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고체 연료 방식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등 군사 활동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종전보다 더욱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의 "장비 체계의 다양화와 핵·미사일 운용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정보 수집·경계 감시·정찰 수단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또 중국의 오키나와와 센카쿠 열도 주변 등에서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나타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해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중국이 운용 가능한 핵탄두가 2023년 5월 기준 500발을 초과했으며 2030년까지 1000발을 넘어서고 2035년까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대만해협을 둘러싼 정세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급속히 기울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지난해 라이칭더 대만 부총통의 미국 방문에 대응해 대만해협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을 언급하며 "양안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 러시아, 중국과 협력으로 안보상 우려…동아시아서 '우크라 사태' 벌어질 수도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군사 동향과 관련해선 북한으로부터 탄약과 미사일을 지원받아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우크라이나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과의 공동 비행 및 항행 훈련 등을 언급하며 "중국과의 전략적 연계와 맞물려 안보상의 가장 큰 우려"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제 정세에 대해선 "전후 최대의 시련 시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유사한 심각한 사태가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명기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