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쯔양도 당한 '사이버렉카'…검찰, 하루 만에 수사 착수

<출연 : 박주희 변호사>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이 교제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과거를 빌미로 쯔양에게 돈을 갈취하려 한 '사이버렉카'들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하루 만에, 관련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사이버 렉카들의 민낯을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가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그저 사랑받고 싶었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1심보다 더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1천만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수년간 착취·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가운데, 이러한 과거를 폭로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이른바 '사이버 렉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이버 렉카'는 정확히 어떤 의미이고 지금 어떤 상황인건지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마치 범죄 가해자를 저격하는 듯 하기 때문에 지지를 받는 사례들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특히 쯔양 사건이 계기가 됐는데, 사이버렉카들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 반면, 쯔양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만명 규모의 구독자를 거느렸던 쯔양의 구독자가 폭행 피해 고백 후 20만 명이나 늘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3-1> 쯔양 측 변호사는 교제 폭력 기간 쯔양이 심리적 지배, 가스라이팅을 당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제폭력에서 늘 등장하는 게 가스라이팅이지 않나 싶은데요?

<질문 4>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검찰이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사이버렉카'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속도란 평가도 나오는데요. 검찰이 이처럼 신속하게 수사에 나선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1> 그런데 특이한 점은, 고발장을 접수한 게 쯔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한 시민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요?

<질문 5> 특히 쯔양을 협박한 사이버렉카들의 경우 녹취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해당 녹취록은 이번 수사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1> 이번 사례의 경우엔 녹취록이 있습니다만, 보통의 경우, 사이버렉카를 처벌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익명이나 얼굴을 가리고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대상자를 특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실제 현행법상 처벌 규정은 어떤가요?

<질문 6> 유튜브 측이 마련한 '삼진아웃제'도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튜브 측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냔 비판도 있는데요?

<질문 7>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해 더욱 강력한 규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기도했는데요. 법적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도 커 보이는데요?

<질문 8> 다음은, 지난해 스포츠계에 충격을 안겨줬던 사기 사건의 주인공, 전청조 씨 소식입니다. 현재 항소심을 받고 있는데요. "사랑받고 싶었다"는 전 씨의 최후 진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씨의 최후 진술에 담긴 전략은 무엇인가요?

<질문 9> 전청조의 선처 호소에도 검찰은 징역 15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바 있는데요. 검찰이 징역 15년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0>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에 열릴 예정인데요.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자신의 혐의가 사랑 결핍 탓이라고 강조한 전청조 씨의 최후 진술이 과연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1>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가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지 5개월 만에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처음엔 사실 '사생활 유출'의 피해자였는데요. 결국 재판에까지 넘겨지게 된 그 동안의 과정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11-1> 그런데 처음 조사가 시작된 게 지난해 11월이고, 이후 올해 2월에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재판행이 결정되기까지 또 5개월이나 걸린 이유는 뭘까요?

<질문 12> 특히 황의조 선수는 불법 촬영 혐의와 함께, 지난해 11월 입장문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는데요. 2차 가해 논란은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12-1> 하지만 검찰이 동의 없이 4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는 인정을 했는데요. 향후 재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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