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트] “최저임금 1만원” 13년 만에 돌파…점심 값과 비교하면?

칼국수 값 올랐지만 최저임금이 더 올라
올해 물가상승률 예상치 2.6%
한국노총 “실질임금 삭감”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액이 10,030원으로 결정된 뒤 이인재 위원장이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2024.7.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또 ‘최저임금 1만원’ 구호가 처음 등장한 때로부터는 13년 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9860원)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최종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1만120원, 경영계는 1만30원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투표에서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내년 최저임금은 월급(1주 40시간 근무, 유급 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다.

◇최저임금 5000원도 안 되던 2012년에 처음 ‘1만원’ 구호 나와

‘최저임금 1만원’ 구호는 2012년 처음 등장했다. 청소노동자 출신 무소속 김순자 후보가 당시 대선에 출마하며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해 최저임금은 4580원이었다. 그 전까지 노동계와 진보진영은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 목표로 내세웠지만, 2년쯤 지나자 모두가 ‘최저임금 1만원’을 말하기 시작했다.

심상정 전 정의당 의원은 2015년 2월 국회 연설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2015년 4월 ‘최저임금 1만원’을 공식 주장했다. 2017년 대선 때에는 주요 후보 5명이 모두 당선되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동안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하나로 빠르게 인상됐다. 2018년에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000원 넘게 뛰었다. 임기 후반기에는 코로나 영향도 겹쳐 자영업자들의 형편이 어려워졌고, 최저임금을 많이 높이지 못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다음 정부로 넘어갔다.

그래픽=손민균

◇최저임금 꾸준히 오르며 김치찌개 백반·칼국수 값 제쳐

과거 ‘최저임금 1만원’ 구호를 외치던 진보진영에서는 “한 시간 일해도 밥 한 끼 못 먹는다”며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최저임금이 빠르게 올랐지만, 동시에 물가도 뛰었다. 다만 현재 최저임금은 서민들이 ‘밥 한 끼’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2014년에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1시간 일해서 사먹을 수 있는 음식은 서울 기준으로 자장면밖에 없었다(최저임금 5210원, 자장면 4492원). 2016년에는 김치찌개 백반을 사먹을 수 있게 됐고(최저임금 6030원, 김치찌개 백반 5686원), 2018년에는 칼국수도 사먹을 수 있게 됐다(최저임금 7530원, 칼국수 6692원). 물가가 빠르게 뛰며 칼국수 값은 계속 올라 올해는 9000원을 넘어섰지만, 올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한 시간 일해 칼국수 한 그릇을 사 먹으면 700원쯤 남는다. 다만 냉면 값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보다 더 빠르게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했지만, 인상률(1.7%)와 인상폭(130원)은 코로나 영향으로 속도 조절을 한 2021년(1.5%, 130원 인상) 이후 가장 낮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물가상승률 예상치보다 적게 올랐다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에서 “저임금 노동자 최저임금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심정에서 딱 물가상승률 예상치 만큼인 2.6% 인상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면서 “1만원 넘었다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