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학생인권위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 학생인권위원회(이하 학생인권위)는 12일 "논리적 정당성이 결여된 학생인권 조례폐지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내어 "교권의 추락은 교권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일 뿐 학생인권조례 때문이 아니다"며 "최근 연구를 보면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보완적 관계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에 대해선 "학력 저하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라는 인과관계는 무슨 근거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했다는데 학생인권조례는 성적지향을 차별 근거로 삼지 말라고만 할 뿐이지 동성애에 관한 가치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조례 청구를 수리했다.

청구인들은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한계와 책임이 없어 교사들이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력 저하·성 정체성 혼란 등을 함께 주장하며 조례 폐지를 요구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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