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사회 의장 소집한 금감원 “지배구조 보완사항 많아”

“지배구조 모범관행 일부 미흡해…일관된 리스크 문화 확립해야”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은행 이사회의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재무 건전성 등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주문했다.

12일 금감원은 이준수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주재로 18개 국내 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특히 지배구조와 리스크 관리 문화에 대해 구체적인 당부 사항을 밝혔다.

이 부원장은 "대부분의 은행이 지배구조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이행계획을 수립·이행했으나 일부 항목의 경우 이행 시기가 너무 늦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아직도 보완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CEO, 사외이사 선임 절차가 모범관행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경영승계 절차나 이사회 구성·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조기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하반기 정기검사부터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점검키로 했다. 향후 지배구조에 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의 재무건전성 관리도 당부했다. 그는 "은행 산업은 안정적인 이익창출력과 재무건전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고금리 지속,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선제적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위험관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사회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경제·금융시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회복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본관리가 필요하다"며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 중 하나인 가계부채도 명목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각 은행의 가계대출 정책운영에 있어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부원장은 최근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형태가 개인 금전 취득 등 사적 유용 목적이 강해졌다고 짚었다. 금감원은 최근 영업점 여신 사고 등에 대응해 여신 업무 프로세스를 보완할 계획인 한편 이사회엔 명확한 리스크 문화 확립을 주문했다.

이 부원장은 "지배구조 모범규준,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등이 실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리스크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명확하고 일관된 리스크 문화의 확립 및 준법 경영에 부합하는 유인체계 수립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