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감사원법 개정안’에 “이젠 ‘감사완박’이냐…국가 감사권 무력화”

“文정부 의혹 감사 틀어막겠다는 것…민주당발 국정농단”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이제는 '감사완박(감사권 완전 박탈)'이냐"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정부 기관 겁박이 도를 넘었다"며 "탈원전, 통계 조작 등 문재인 정부 의혹 감사를 틀어막겠다는 것인데, 이쯤 되면 민주당발(發) 국정농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표적 정치 감사를 막겠다'며 감사원법 개정 당론 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이어 감사원 무력화를 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대변인은 "이 나라는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다른 국가기관까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아무리 국가기관을 옥죄인다고 해서 이미 저지른 비리가 취소되진 않는다"며 "끝없는 국가기관 능멸은 비리 방탄 정당임을 자인하는 '자충수'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 결과를 검열해 민주당에 불리한 것은 공표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돼야 할 감사원마저 민주당 발아래 둔다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냐"고 따져 물었다.

성 사무총장은 또 "이 전 대표 수사를 피해보려고 검찰을 죽이고, 전임 정부를 공격한다고 감사원을 죽이고, 북한 눈치를 보느라 국정원을 죽일 것이냐"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여당 간사 내정자인 유상범 의원은 회의에서 문제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즉각 감사가 필요한 현안의 감사 착수 시기를 놓칠 뿐 아니라 감사 결과 판단의 공정성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