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30원…使 “무책임한 처사” 勞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

월급 기준 209만6270원…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경영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업종별 구분 적용해야”
노동계 “‘월급 빼고 다 오른다’ 국민 한숨에 무게 더해”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7% 오른 것으로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이로써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투표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1만30원은 올해(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수준이다. 인상률은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6월25일 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使 "업종별 구분 적용해야" 勞 "제도 취지 잃어"

5차 수정안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이 불발된 데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또 한 번 최저임금위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취약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으로 업종별 지불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불만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 저하와 고비용 구조로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기어이 1만원을 넘긴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졌다"면서 "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로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 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일부 언론 등에서 1만원 돌파가 마치 엄청난 것인 냥 의미를 부여하지만 1.7%라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이라며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파적 공익위원 구도에서 낮은 인상률로 결정된 최저임금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플랫폼 특고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업종별 차별 적용 완전 철폐를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3년 연속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온 국민의 한숨에 무게를 더했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다는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를 이미 잃어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꿔내는 제도 개선 투쟁에 즉각 돌입할 것"이라며 "더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과 생활을 정부 입맛 맞추기에 급급한 공익위원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