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전략기획부 만드는데…제주도 전담부서 절실

제주도 청년 인구 떠나며 인구 순유출로 전환
경상북도, 인구정책 총괄할 저출생극복본부 설치
인구문제 체계적·효율적 수행할 전담부서 필요

정부가 인구정책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저출생과 고령화에 총력 대응하기로 하면서 청년이 떠나며 인구 순유출로 전환된 제주도 역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와 고령화 대응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럴 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복지부의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받고 저출생과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새로 수행한다.

각 부처의 인구위기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와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배분 조정도 인구전략기획부가 하고 통계청의 인구 통계분석도 이관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뒷받침하기 우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이처럼 인구문제를 총괄할 대응기구가 정부 여당 차원에서 가시화되면서 청년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는 제주도 역시 전담기구 설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제주도 인구는 69만 8839명으로 지난해 11월 70만 1047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제주에서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간 전출자는 8만 3195명이고 제주로 들어온 전입자는 8만 1508명으로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더 많아지면서 순유출이 발생했다.

한마디로 지난해 제주 인구가 1687명이 더 빠져나가면서 순유출이 발생했는데 지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심각했는데 지난해 1년간 10대는 740명이 순유출됐고 20대는 2002명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10대와 20대에서만 제주에 들어온 인구보다 제주를 빠져나간 인구가 2742명이 더 많았던 것이다.

제주도의회 강동우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제주 역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전담 부서가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올해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320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2013년 579곳이던 어린이집 수는 올해 426곳으로 28% 가까이 문을 닫았다며 인구정책의 새 판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시도가 인구정책과와 팀을 운영하는 것처럼 인구 문제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강 의원은 강조했다.

실제로 경상북도는 지난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저출생극복본부를 설치하고 저출생대응정책과와 아이돌봄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를 부서로 뒀다.

인구정책과 출산장려, 융합돌봄, 보육지원, 양성평등, 여성 일자리 확대, 아동정책, 교육협력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이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11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출생과 초고령화 문제가 제주에서도 현실이 되는 만큼 진단과 처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주도정과의 정책 협의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안에 인구정책과 관련한 계획을 발표하겠다며 인구정책의 기본은 일자리이고 일자리 정책이 탄탄해야 인구정책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만큼 그런 관점이 잘 반영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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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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