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원천무효" "합법적 청문회"

김민형 2024. 7. 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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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앵커 ▶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청문회가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민주당은 증인 출석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국민청원 청문회'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본회의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국민 청원을 심사하는 청문회라는 꼼수를 썼다"는 겁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탄핵 청문회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청문회이며, 따라서 대통령실과 행정부가 일절 협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여당 간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추진해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합법적 청문회"라고 맞받았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정반대 입장의 청원'도 5만명 넘게 동의해, 마찬가지로 8월에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민의힘으로서는 호재 아닙니까? 찬성의 목소리, 반대의 목소리를 공평하게 듣겠다는데 국민의힘에서 설마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야의 충돌은 장외 신경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 청원 청문회는 원천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강의구 부속실장 등 7명이,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려 했지만 경찰 통제에 막혀 한때 대치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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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16605_364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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