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반기 정기검사에 은행 지배구조 점검 "내부통제 보완"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은행 정기 검사에서 지배 구조 개선 점검에 나선다. 사진은 금융감독원./사진=머니S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은행 정기검사에서 지배주고 개선 이행을 점검한다.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경영승계 절차 등을 앞두고 일부 항목을 이행하는 시기가 늦다는 지적이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과 만나 지배구조 확립,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구축 등 은행업 현안을 논의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산업은 대내외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했다"며 "은행산업 경쟁심화에 따른 혁신 압력, 디지털전환·기후금융·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은행권은 대규모 불완전판매, 금융사고 지속 등으로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했고 국민의 신뢰도도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며 "지배구조의 최정점에서 경영전략을 설정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이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이 부원장은 이사회에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당부사항을 밝혔다.

이 부원장은 "대부분의 은행이 전반적으로 지배구조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이행계획을 수립·이행했으나 일부 항목의 경우 이행시기가 너무 늦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아직도 보완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CEO, 사외이사 선임 절차가 모범관행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경영승계 절차나 이사회 구성·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조기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도 하반기 정기검사부터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점검하는 등 지배구조에 관한 감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CEO 선임·경영승계 절차 개선,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 등 내용이 담긴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 관행'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올해 1분기 각 은행으로부터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

최근 은행 직원의 횡령이나 담보 부풀리기 대출 등 금융사고가 발생해 금감원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 부원장은 "최근의 금융사고는 개인 금전 취득 등 사적 유용 목적이 강해졌다"며 "디지털화된 영업점 대출 프로세스에서 다수 발생하는 등 양태가 변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도 언급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48%로 지난해 말 0.25% 대비 2배 가까이 뛰었다. 중소기업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66%로 올랐다.

이 부원장은 "국내 은행은 자본적정성·수익성 측면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수 부진 등으로 개인 사업자·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며 "경제·금융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회복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