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이 불지핀 행정통합 논의…충청권은 ‘동상이몽’

연내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행정통합에는 이견

충청권 4개 시·도 지사가 지난해 11월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구·경북의 통합 추진으로 광역단체 행정통합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연내 지방정부연합 출범을 준비 중인 충청권의 통합 추진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충청권 4개 시·도는 통합에 시각 차를 드러내고 있어 단시간에 논의를 진전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2일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에 따르면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충남도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고시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준비에 들어갔다. 4개 시·도는 공동 고시한 규약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확정하고 연합 행정기구와 의회를 구성한 뒤 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오는 11월 말까지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개시해야 한다.

가칭 충청지방정부연합은 2022년 전부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처음 출범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광역적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충청지방정부연합은 4개 시·도가 ‘메가시티’를 만들어 광역생활경제권을 구축한다는 구상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치는 통합과는 차이가 있다. 충청지방정부연합은 규약 상 시·도 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도로·철도·대중교통망 구축, 주요 산업 연계·육성, 국제 교류·협력 등을 주요 사무로 한다.

관심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을 발판 삼아 장기적인 행정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다. 충청권 단체장들 사이에서는 이미 통합론이 제기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달 취임 2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궁긍적으로 하나의 지방정부로 통합하는 게 가야할 길이라 보고 있으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행정통합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지난 1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충청권 4개 시·도가 하나로 통합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고, 경제 규모로 봐도 4개 시·도가 합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당장 행정통합에 대한 이견도 표출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행정구역 통합 주장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세종은 얘기가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세종시는 독립적·독자적 도시로서 자족 기능을 확충하며 발전시켜야 한다”며 “세종을 포함한 행정구역 통합은 선을 넘는 문제”라고 말했다. 충북도 역시 소극적인 모습이다. 다른 시·도 지사들과 달리 김영환 충북지사는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4개 시·도 전체의 통합 논의가 진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과거 단일 행정구역이었던 대전과 충남을 중심으로 부분 통합을 먼저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럴 경우 지방 소멸 위기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한다는 행정통합의 취지와 효과는 다소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장우 시장은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면 통합이 어려울 수 있고, 그렇다면 대전과 충남·북만 통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