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다음주 법사위 상정...민주당과 합의"

김도현 기자 2024. 7.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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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동훈 특검법을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앞서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를 마쳤다"며 "오는 18일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열리게 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특검법이 다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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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7.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동훈 특검법을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앞서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를 마쳤다"며 "오는 18일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열리게 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특검법이 다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간담회에 앞서 이날 오전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특검법에 최근 제기된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사설로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면) 공무원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 여러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공개한 문자를 봤더니 '보고를 했다'고 돼 있던데 수사를 통해 사설 댓글팀의 조작관리를 누가 했고 비용은 누가 댔는지 한동훈 당시 장관에 언제 몇 번 보고했는지 등을 다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이 논의되기 시작하면 내용을 추가시킬 수 있고 수정안을 내서 통과시키면 될 일"이라며 조 의원이 언급한 사설 댓글팀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데 제약이 없다고 설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 갈등의 정쟁 도구로 사용되거나 해당 특검법 발의로 인해 내홍을 겪는 여권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하며 유불리에 대해선 따지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특검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황 원내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이 정치권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민주당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만약 민주당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경우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의의 문제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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