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 핵협의그룹은 나토 방식보다 실효성 커"

美 전략자산을 한반도 상시배치하는 수준으로 전개 빈도와 강도 확대
공동지침 통해 최초로 북핵 대응까지 포함한 핵·재래식 통합 공식 문서화

한미 양국이 고도화 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핵전력을 한반도에 상시배치하는 수준으로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은 핵자산의 한반도 임무가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배정될 것을 확약하고, 미군 핵전력과 우리 군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CNI)한 연습과 훈련을 추진하기로 양측이 의견을 모았다.

국방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에서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공동지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기존 협의체가 확장억제 수단 운용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정책협의체였다면, 핵협의그룹(NCG)은 핵 운용에 특화된 최초의 한미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기존의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북핵 '억제'에 중점을 둔 선언적 수준이었다면, 공동지침을 통해 최초로 북핵 '대응'까지 포함한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공식 문서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한미 NCG는 다자간 협의체인 NATO의 핵기획그룹(NPG) 보다 더욱 긴밀한 협의 절차와 실효적 확장억제 이행체계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확장억제 분야별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기반을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에 의해 결정·제공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당당한 파트너로서 미국과 핵·재래식 통합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은 비핵국가로서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작전을 논의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 핵무기의 재배치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핵·재래식 통합 기반 체계를 확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동지침은 한미 정보공유 확대와 보안절차 및 통신체계 구축, 한미 정상간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체계 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한미 핵･재래식 통합 공동기획 및 핵억제 심화 교육 시행,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대응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과 방안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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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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