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이젠 ‘감사완박’…국가 감사권마저 무력화하려 해”

국민의힘은 오늘(12일) 더불어민주당이 ‘표적 정치 감사를 막겠다’며 감사원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이제는 ‘감사완박’(감사권 완전 박탈)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이어 감사원 무력화를 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정부 기관 겁박이 도를 넘었다”며 “탈원전, 통계 조작 등 문재인 정부 의혹 감사를 틀어막겠다는 것인데, 이쯤 되면 민주당발(發) 국정농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대변인은 “이 나라는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다른 국가기관까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아무리 국가기관을 옥죄인다고 해서 이미 저지른 비리가 취소되진 않는다”며 “끝없는 국가기관 능멸은 비리 방탄 정당임을 자인하는 ‘자충수’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 결과를 검열해 민주당에 불리한 것은 공표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돼야 할 감사원마저 민주당 발아래 둔다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신들의 집권 시기 실정이 드러나거나, 이재명 전 대표의 부정·비리와 연관되면 국가기관을 없애거나 탄핵하는 것이 일상화됐다”며 “이 전 대표 수사를 피해 보려고 검찰을 죽이고, 전임 정부를 공격한다고 감사원을 죽이고, 북한 눈치를 보느라 국정원을 죽일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여당 간사 내정자인 유상범 의원은 회의에서 “국가 감사권마저 무력화하려 한다”며 문제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즉각 감사가 필요한 현안의 감사 착수 시기를 놓치고 감사 결과 판단의 공정성도 의심받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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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