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추가 음주 꼼수' 40대 남성, 검찰에 덜미

핵심요약

음주운전 혐의 A(44)씨 구속기소
음주운전 전력 등 면밀 수사 통해 '추가 음주' 수법 밝혀내

음주운전이 적발될 상황에 처하자 차량 내부에서 술을 더 마시는 수법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40대 남성이 검찰의 수사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류주태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약 800ｍ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2020년 3월 21일 경북 안동에서 강원 원주까지 약 141㎞ 구간을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번이나 처벌받은 전력과 2020년 3월 음주운전 혐의를 무혐의 처분 받은 사실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A씨가 4년 전 음주운전 후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 음주'를 하는 수법으로 처벌을 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무혐의 사건 기록에 포함된 폐쇄회로(CC)TV 영상 파일 수십 개를 분석한 끝에 A씨가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하기 전 차 안에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사실을 확인했고 경찰서에서 귀가 조치를 받고 나온 뒤 다시 차량을 몬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직접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 방해 행위로 형사처벌을 피해 가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등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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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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