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면서 “한국은 협력 파트너”

20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되풀이
한국과의 관계 중요성 부각
동아시아 안보 위기 지적…北 핵·미사일, 中 군사활동 우려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일본 정부의 올해 방위백서에는 20년 연속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겼다. 사진 속 지도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주변 해역이 일본 영해임을 의미하는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됐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하며 20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을 반영해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처음 규정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가 1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방위성은 방위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기술했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부터 20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처음으로 '파트너'라고 지칭하는 등 한국과 관계를 중시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적었다. 한국 관련 내용은 지난해 2페이지에서 올해 3.5페이지로 늘렸다. 정상회담과 국방장관 회담 내용도 포함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방위백서에서 한국이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명기된 것은 처음이다.

특히 마이니치는 6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 결과를 올해 방위백서에서 상세하게 기술한 데 대해 "백서는 통상 3월까지 일어난 일을 기재하게 돼 있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백서는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일이 국방 현안(초계기-레이더 갈등)과 관련한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해군참모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 간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소개했다. 방위성은 "큰 진전을 보였기 때문에 중요성을 감안해 기술했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세계 전체가 매우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 그중에서도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 안전에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이미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보유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일의 협력을 소개하며 "북한의 미사일 경계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의 운용 개시를 향한 진전을 확인했다"고 적었다. 이어 북한 정세를 시작으로 한층 엄중해진 안전보장환경 가운데 한·미·일 연계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 불가결하며 지속해서 3국간 협력을 강화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군사 활동에 대해서도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지금까지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며 동맹국,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협력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이 대만 주변과 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실전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점도 우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