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반대’ 청원도 법사위행…정청래 “탄핵-반대 청문회 둘 다”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권동욱 전 청와대 행정관,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황순욱 앵커]
22대 국회 지금 개원식도 열지 못한 상황이죠. 국회의 분위기는 지금 야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오늘도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헌법재판소를 찾아가서 청문회 원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증인 출석 요구서 대리 수령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청문회 개최 의결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서 권한 쟁의 심판 청구를 신청을 했고요. 법사위원장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양측이 오늘 동시에 청문회 청원, 탄핵 청원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일단 저 탄핵 청원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대단히 근거가 의문시되죠. 우리 국회법상 보면 탄핵 소추는 일단 발의가 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에 회부하도록 의결을 해야 그때 법사위에서 비로소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 탄핵 청원에 대해서 심의한다는 명목으로 청문회를 열어서 사실상 국회법상의 절차를 잠탈 내지는 우회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위법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국민의힘에서 권한 쟁의 신청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권한 쟁의 청구를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오는데 최소 몇 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청문회는 당장 다음 주부터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정청래 위원장은 저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일련의 절차들이 분명히 법적인 근거가 대단히 박약하다고 하는 것은 정청래 위원장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채택된 증인들이 대다수가 박정훈 대령의 재판 또는 도이치모터스라든가 명품 가방 이렇게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들과 직결되는 증인입니다. 따라서 국회 청문회에서 어차피 대부분 증언 거부권을 행사를 할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청문회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듣지도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 덧붙여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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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