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각종 비리에 218명 무더기 처벌…"예산 증액에 영향"

무자격자 비밀 취급·수당 부정 수령 등 발각…해상막료장은 사실상 경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해상자위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방위성이 12일 무자격자의 비밀 취급과 수당 부정 수령 등 연이어 불거진 비리·부정 사건과 관련해 218명을 처벌했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처벌 대상에는 방위성 사무차관, 통합·육상·해상·항공 막료장 등 주요 간부와 다수의 해상자위대 대원이 포함됐다. 막료장은 각 자위대 수장이며, 사카이 료 해상막료장은 사임하는 형태로 사실상 경질됐다.

자위대에서 2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처벌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NHK는 전했다.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각종 비리에 대해 "국민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죄했다.

그는 한 달 치 장관 급여를 반납하기로 했으나 사임론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방위성이 징계 근거로 제시한 비리는 무자격자의 비밀 취급, 잠수 수당 부정 수령, 기지 내 식당 부당 이용, 괴롭힘 등 네 가지다.

그중 처벌 대상이 가장 많은 사안은 방위·외교 관련 기밀 정보인 '특정비밀' 부정 운용이었다.

일본에서 2014년 시행된 특정비밀보호법은 사전 적성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은 사람에게만 특정비밀을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상자위대 함정 38척에서는 자격이 없는 대원이 특정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상자위대 대원 수십 명은 실제로 잠수하지 않고도 부정하게 잠수 수당을 받았다.

이들이 2017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수당은 약 4천300만엔(약 3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에서 취재진과 만나 자위대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죄한다"며 "조직을 시급히 다시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가 한창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불상사들이 발각됐다"며 "다른 나라와 신뢰 관계 유지, 방위예산 증액에 대한 국민 이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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