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평원 이사회 개편, 개방된 체제 제안한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지배구조를 개방하는 것은 질 제고를 위한 보다 개방된 체제를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교육부가 의사로 편중된 의평원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 해야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의평원 이사회 구성원에 소비자 단체가 들어가게 하는 등의 방안이 오히려 정부의 의정갈등이나 의대정원 증원에 있어 잘못된 방안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지적하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의평원은 의대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의사 중심의 의평원 이사회 구성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의평원의 운영체계에서 전문가, 소비자단체, 다른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안덕선 의평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교육부가 이를 두고 안 원장을 비판하며 의사 위주로 구성된 의평원 이사회 개편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의대 증원을 하는 동시에 또 의대 교육 선진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로 결코 의대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더 나아가 이번 계기로 의대 교육의 질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산하 위원회의 의평원 사전 심의에 대해서도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의평원을 의학교육분야 평가인증 기관으로 재지정하면서 단서를 달았다. '주요변화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때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의평원은 사전 심의 절차가 의평원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 교육부는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을 제외하고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재통보했다.

이 부총리는 "의평원이 의대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또 질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똑같은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의대 교육의 여건이 많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질의 훨씬 높아질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유연하게 의대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라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동네병원을 운영한 기간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해 석박사 학위나 학술 연구 실적이 없는 개원의도 교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방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개업의들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는 쪽으로 권고를 한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들이 질 저하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아울러 "오히려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의대 교육에 더 들어오셔서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환자분들이나 국민들이 의대생들을 양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질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조치가 결코 의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