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 국유지 사용허가 연장으로 174개 농가 구제"

가화천변 국유지 경작 사용허가 연장, 관리권 문제 조정으로 위기 넘겨

국유지 사용허가가 연장되지 않아 애태우던 농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위기를 넘겼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남 진주시 남강댐 하류 가화천변 국유지 사용허가가 연장되지 않아 생존권 위기에 몰렸던 사천시와 진주시 174개 농가들의 고충민원을 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에서 민원 신청인들과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국유지 경작 사용허가 연장과 관리권 이관 문제를 해소했다.

이날 합의된 조정안에 따르면 2024년분 국유지 사용허가 연장에 필요한 조치까지는 한시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처리하기로 했다.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가화천변 국유지 관리권을 경상남도에 위임하고, 지자체에서 환경부 소관 국유지를 원만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위임받은 국유지 관리권을 사천시와 진주시에 재 위임하고, 국유지 경작 사용허가 등의 사무관리가 원활하도록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천시와 진주시는 경상남도의 국유지에 대한 관리권 재위임에 따라 농민들의 국유지 경작 사용허가 등을 최종 관리하게 된다.

농민들은 그동안 가화천변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아 농사를 지어왔으나 하천변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간 관리권이 복잡하게 이관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허가연장이 나지 않자 민원을 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오늘 조정으로 생존권 위기에 처했던 사천시와 진주시의 많은 농가들이 가화천변 국유지 경작 사용허가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 다시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면서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을 차질없이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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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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