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바닥에 버려진 '출석요구서'…탄핵소추 '신경전'

오늘 송달 기한…국회 직원 안 되자 野 의원 직접 나서
대통령실 '접수 불가' 통보…서류 길바닥 두기도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법사위 간사와 전현희, 박은정, 이건태, 장경태 의원 등 국회 법사위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탄핵발의청원 증인 출석 요구서 대리 수령 약속 번복을 항의하고 있다. 왼쪽은 김명연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공동취재) 2024.7.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12일 오전 대통령실에 직접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규정대로 접수되지 않았다"며 수령을 거부했다.

야당 소속 법사위 간사 김승원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강의구 부속실장 등 7명에 대한 출석요구서의 대리 수령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안내실에 들어가 서류를 접수하고 나오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대통령실 앞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진입을 통제하는 경찰과 충돌하며 당초 11시보다 늦어진 11시 49분쯤에서야 안내실에 들어갔다.

이후 대통령실 직원 측에서 "규정대로 해야 한다. 저희는 접수할 수 없다"며 송달요구서를 갖고 나와 바닥에 두고 갔다.

의원들은 "공문서를 파기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며 "우리는 적법하게 의결을 거친 증인출석요구서를 제출했고 정상적으로 분명히 접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실이 작정하고 법 위반하기로 마음 먹은 모양"이라며 "국회 증언감정법 12조에 따르면 요구서 수령 거부하면 징역 3년에 처하도록 돼있다. 대통령실 증인들은 범죄 행위를 중단하고 19일, 26일에 예정된 청문회에 꼭 참석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경태 의원도 "대통령실과 경찰의 폭력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합법적인 요구서 전달이라는 공무집행을 이렇게 막아선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이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방문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해 안내실에서 발걸음을 돌리자 법사위 야당 의원들이 직접 이날 대통령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해병대원 순직 1년인 오는 19일 1차 청문회 증인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7일 전인 이날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