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20년째 “독도는 일본 땅”

독도. 게티이미지 뱅크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해 20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을 의미한다. 다만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을 반영해 한국을 협력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 나라로 새롭게 규정했다.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일본은 또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지난해와 같이 기술했다.

그러나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라고 새롭게 지칭하는 등 한국과 관계를 중시하면서 한·일 협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각국과 방위 협력·교류 추진’ 섹션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을 뿐 아니라 한국 관련 분량도 지난해 2페이지에서 올해 3.5페이지로 늘렸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펴낸 외교청서에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는데 이 흐름을 방위백서에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또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안전에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