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로 동북아 정세 '정면승부'…신냉전은 심화

한미 정상, 나토 계기 정상회담…'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 구축
전문가들 "대북 억제력 현시", "확장억제 신뢰성 높이는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4.7.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한미 정상이 이른바 '일체형 확장억제'를 체결하면서 북러 군사협력으로 높아진 동북아 안보 위협에 '정면승부' 카드를 던졌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북한의 모든 핵공격에 역시 핵으로 즉각 대응할 것이란 내용을 최초로 명문화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해 실시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해당 성명에서 돋보이는 대목은 미국의 핵자산 활용과 관련된 '확장된' 약속이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운용에 있어 우리 조직, 우리 인력, 우리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일체형 확장억제'란 미군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북러 간 군사협력이 심화하고 있는 정세 속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미군 핵자산이 한반도 임무에 배정될 방침이다. 사실상 미국의 핵자산이 상시 배치되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IP4) 정상회동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포옹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4.7.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를 계기로 우리 군의 전략사 창설 관련 한미 간 재래식·핵통합(CNI) 논의도 급물살을 타는 등 일체형 확장억제의 제도화를 통한 억제력 향상 효과가 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이번 공동선언은 확장억제 관련 그간의 선언적 정책을 넘어 한미 간 확장억제 체제의 '불가역성'과 신뢰성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 억제력를 현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북러의 '불법 밀착'으로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한미가 이날 체결한 공동성명은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오는 11월 미 대선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이날 한미가 체결한 공동성명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관측도 존재한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한미 공동성명은 의회 비준을 받지 않은 양자 조약인 만큼,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얼마든지 대통령 혼자서 뒤집을 수 있는 게 미국 정치의 본질적 성격"이라며 "트럼프가 당선되면 '워싱턴 선언' 등 바이든 행정부의 4년 성과를 전면 무효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3회 연속 나토 정상회담 참석 계기 한미 확장억제는 물론 한미 동맹과 대서양동맹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만큼 북한, 러시아, 또 중국의 비례적 대응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소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신냉전' 구도를 더 심화될 소지가 크다는 이야기다.

두진호 실장은 "북러 양국이 한미 확장억제에 대응해 동맹에 준하는 관계를 복원한 만큼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계기 등 비례적 대응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관측했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