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안보순방' 反북러 연대 다지기…한미 '핵 동맹' 과시

박미영 기자 2024. 7. 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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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서 12개 양자회담 및 다자 일정
"러-북 군사협력 유럽·인태 안보 위협"
"불법적 군사·경제 협력 무력화해야"
나토 선언·IP4 성명 러-북 밀착 규탄
한미 정상, '핵 동맹' 격상 공동성명 채택
"북 핵공격 즉각·압도·결정적 대응 직면"
미국 핵 자산 북핵 대응 임무 첫 명문화
윤 인태사 방문, 미 4성장군 5명 한자리
"위 고 투게더" 외치며 한미동맹 과시
[워싱턴=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서 열린 나토 퍼블릭 포럼 인도·태평양세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4.07.1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2박5일 '안보순방'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우려하는 국가들과 반(反)북-러 연대를 공고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미동맹을 재래식 전력 기반에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하면서 굳건함도 과시했다.

◇3년 연속 나토 초청받은 윤, '북러 밀착'에 경고장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초청받아 참석하게 된 윤 대통령은 지난 10~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다자·양자 정상외교를 벌였다.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국이 참여하는 정상회의를 비롯해 인도·태평양(인태)지역 파트너 4개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동, '나토 퍼블릭' 포럼 참석 등의 다자 일정을 소화했다. 또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영국, 룩셈부르크 등 12개 국가 정상과 양자회담을 했다. 나토 사무총장 면담도 진행했다.

[워싱턴=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임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12. myjs@newsis.com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밀착이 동북아뿐 아니라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모두 위협하고 있다는 엄중한 인식을 공유했다. 나아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긴밀하게 공조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토와 인태 파트너국가들이 '반(反) 북러 연대'를 공고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과 IP4, 유럽연합(EU)이 참석한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북한의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며 "자유와 평화, 법치에 대한 거센 도전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불법적 방법을 동원한 현상 변경 시도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를 향해서는 "북한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군사·경제협력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유엔 체제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직격하면서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촉구했다.

[워싱턴=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왼쪽 두번째)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기시다 후미오(왼쪽 네번째) 일본 총리, 리차드 말스(오른쪽) 호주 부총리, 크리스토퍼 럭슨(왼쪽) 뉴질랜드 총리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 정상회동에 앞서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12. myjs@newsis.com

윤 대통령은 '나토 퍼블릭포럼' 연설에서도 러-북 밀착을 "무모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토 회원국들과 IP4 모두 엄중한 인식을 공유하며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연대 의지를 확인했다. 지난 10일 발표된 나토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에는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러북간 관계 밀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는 문안이 명기됐다.

IP4 정상들도 별도의 회동을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러-북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및 모든 위반행위의 즉시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워싱턴=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차드 말스 호주 부총리,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 정상, 토니블레어 미국 국무장관과 환담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12. myjs@newsis.com

◇윤-바이든, '한반도 핵억제·작전 지침 승인'…"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모두 빡빡한 일정 탓에 양자회담을 하기 어려울 거라는 당초의 전망을 깨고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 정상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공동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 국빈 방미 때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이후 한미 핵협의그룹(NCG)에서 확장억제에 관한 진전된 결과를 도출해낸 것이다.

[워싱턴=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12. myjs@newsis.com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공동성명 채택 직후 순방 기자단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기존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과 인력,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핵을 억제하고 북핵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 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에 필요한 핵 자산이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될 것을 확약했다.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임무가 특별히 배정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핵 자산의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한 임무 배정이 문서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핵과 재래식 통합을 통해 우리 군이 미군과 한반도 핵 운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고 기획하는 훈련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실전적 핵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구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확대와 이를 위한 보안 절차·체계도 도입됐다고 전했다.

[워싱턴=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한 호텔 한국 기자단 프레스센터 내 중앙기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12. myjs@newsis.com

김 차장은 "그간 재래식 전력 기반의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며 "어떤 종류의 북한 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한다"는 점도 재차 확인했다.

[호놀룰루=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사무엘 파파로 인·태사령관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4.07.10. myjs@newsis.com

◇한미동맹 상징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8~9일 '안보순방'의 일환으로 미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인태사) 등을 방문했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상기하는 동시에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과시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의 방문에 미 4성 장군 5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을 두고 인태사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별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펜타곤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무엘 파파로 인태사령관 집무실에서 현황 브리핑을 받고, 작전센터로 이동해 중앙의 대형 모니터를 보며 한반도와 일본 등 동북아 지역부터 동남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서·북태평양 개별 현황도 보고받았다.

[호놀룰루(하와이)=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열린 미 장병 격려행사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4.07.10. myjs@newsis.com


이어 윤 대통령은 인태사 장병들을 만나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원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제공과 전개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동맹의 대들보"라며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더 커졌음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러시아와 불법적인 무기거래를 통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렇게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공유국 간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호놀룰루(하와이)=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열린 미 장병 격려행사에서 격려사를 마친 뒤 미군 장병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07.10. myjs@newsis.com

윤 대통령은 파파로 사령관이 인태사 중앙로비에서 기념촬영을 할 때 주먹을 쥐며 "We go together(위 고 투게더·같이 갑시다)"라고 외치자 이어 "We go together"라고 말하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거듭 과시했다.

◇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젤렌스키 만나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지원을 확대해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내년도 '나토 우크라이나 신탁기금(CAP TF)'의 기여 규모도 2024년 1200만 달러에서 2025년 2400만 달러로 증액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관련 사안에서 나토와도 협력도 확대한다. 북한의 탄약 등이 러시아에 지원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주최로 열린 나토 정상 리셉션에 참석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조우해 환담을 나눴다. 이어 지난 11일 IP4 정상회동 계기에 또 만났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IP4 정상들에게 그간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지속적인 연대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 리셉션에 참석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4.07.11. myjs@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jikime@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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