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장거리미사일 獨 배치 논란…숄츠 "평화 확보"·러 반발·獨 우려

美, 2026년부터 獨에 장거리미사일 배치
러 "냉전 회귀" 반발…'군사적 대응' 경고
獨 내부서도 논란…"독일, 전쟁터 될 수도"

[워싱턴=AP/뉴시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숄츠 총리는 2026년부터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독일에 배치하기로 한 결정은 억지력의 일환이며,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12.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11일(현지시각)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독일에 배치하기로 한 결정은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AFP, 도이체벨레(DW) 등 외신들을 종합하면 숄츠 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결정을 옹호하면서 그것은 "억지력의 일환이며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내린 필요하고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독일 방위력의 매우 심각한 격차를 메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전날 2026년부터 독일에 미군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SM-6,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궁극적으로 영구 배치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대 사거리 500㎞ 이상으로, 유럽의 지상 발사 미사일 사거리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독일엔 항공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만 있고 지상에서 발사되는 장거리 미사일은 없다.

미국은 독일 통일 이후인 1990년대까지 미사일을 배치했지만, 냉전 종식 러시아의 위협이 줄어들면서 유럽에 배치된 미사일 수를 크게 줄였다.

또한 미국과 러시아(옛소련)는 냉전시대인 1987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따라 500~5500㎞ 중단거리 미사일 생산과 배치를 금지해왔으나, 2019년 양측 모두 탈퇴한 바 있다.

[아스타나=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뉴시스DB) 2024.07.12.

러시아는 이번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리 국가 안보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냉전을 향한 꾸준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직접 대치를 특징으로 하는 냉전의 모든 속성이 돌아오고 있다"면서 "우리는 나토를 봉쇄하기 위해 신중하고 조율되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제 나토는 분쟁에 완전히 개입했고, 이런 움직임은 긴장 확대 과정의 또 다른 연결고리"라면서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대선 TV) 토론 실패 후 미국이 직면한 문제를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주재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와 독일의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독일 정부에 경고했다.

이번 결정은 독일 내에서, 심지어 숄츠 총리가 속한 사회민주당(SPD)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냉전시대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랄프 슈테그너 SPD 의원은 "군비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은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세계는 점점 더 위험해지는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불안을 야기하고 허위 정보와 선동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고 비난했다.

독일 독일을위한대안(AfD), 좌파 자라바겐크네히트연합(BSW) 등 극좌, 극우에서도 날선 비판이 나온다. BSW의 사라 바겐크네히트 의원은 "독일 자체가 전쟁터가 될 위험을 높인다"고 꼬집었다.

반면 보수 야당 기독민주당(CDU)는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적절한 억지력이 필요하다"며 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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