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저출생 세계챔피언…상당한 현금 지급해야"

"韓 합계출산율 0.72명…60년 뒤 인구 절반으로 줄 것"
노동시장 이중구조·높은 집값·사교육 열풍이 원인
"출산·일 동시 불가능…상당히 큰 현금 지급 필요"

[서울=뉴시스]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024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욘 파렐리우센 OECD 한국경제담당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7.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저출산에 대해 "챔피언이지 말아야 할 부분에서 한국이 챔피언이 됐다"고 지적했다.

OECD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2년마다 각 회원국의 경제 동향과 정책 등을 분석해 권고 사항을 제시하는데, 올해 보고서에선 '인구 감소 대응'을 집중 조명했다. 보고서에 저출생이 전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OECD 38개 회원국 중 꼴찌인 0.72명으로 떨어진 데 대해 "너무 극단적인 결과"라고 했다. 이에 따라 "60년 뒤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노년 부양비가 급증해 노동력 공급과 공공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OECD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급속한 산업화'라고 짚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격차가 커지면서 사교육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이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스펙 쌓기 경쟁을 심화해 사교육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면서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고, 재정 장벽을 마주한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일본(1.2명), 독일(1.6명), 프랑스(1.7명)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되지 말아야 할 영역에서 '월드 챔피언'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탓에 스펙 쌓기 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소위 '황금 티켓'인 일류 대학 진학을 위해 사교육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엔 실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가족정책 개혁 완성, 근본적으로는 규범과 관행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유급 육아휴직이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제적 두려움으로 인해 사용률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매우 낮다"고 꼬집었다.

저출산과 인구 소멸에 대응해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욘 파렐리우센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현금성 지원 정책에 "한국은 일-가정 병행에 따른 대가가 커서 상당히 큰 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현금 지급 자체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출산율 대책 패키지에 일부로서 활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임금 격차 해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과 분양가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권고했다. 사교육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선 '고품질 무료 디지털 과외 수업'을 만들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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