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무기 - 한국 재래식’ 전력통합… 핵배치 수준으로 확장억제 격상

■ 美핵전력 ‘한반도 임무’ 명시
한미 ‘일체형 북핵대응’ 체계로
비핵국 첫 美와 양자협의 사례
전시·평시 구분없이 상시 가동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 방식서
한국군 인력·자산 참여 길 열려
NCG협의 1년만에 성과 이뤄

‘함께 갑시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방미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IP4) 정상 회동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워싱턴=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이 11일(현지시간) 채택됨에 따라 북한의 핵 위협에 한·미가 상시 공동 대응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의 ‘확장 억제’가 전적으로 미국이 결정·제공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전시·평시를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의 조직·인력·자산이 미국 핵 자산 운용·전개 등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평가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미국 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미국 핵 자산에 전시·평시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며 “미국의 핵무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히 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날 성명으로) 한·미가 함께 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 미국과 함께 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며 “북한의 모든 핵공격은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도전에 직면할 것임을 (한·미가)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합의로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 작동방식의 문법 자체가 바뀐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던 핵운용 방식에서, 우리나라의 인력·자산 등이 적극 참여하는 방식으로 탈바꿈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차장은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은) 핵 재래식 통합을 뜻한다”며 “미국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략이 통합돼 북핵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공동의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은 전시와 평시를 가리지 않고 가동된다. 북한 핵 공격이 발생했을 때의 ‘일체형 작전’에 더해, 평소 북한의 크고 작은 핵 공격 전 ‘이상 징후’도 공동 모니터링하게 된다. 핵 공격 임박 여부, 핵 공격 준비 상황에 대한 평가 등을 미국의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3대 전략핵무기’를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우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 한·미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이 나오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정말 위대한 일을 해내셨다. 한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윤 대통령과 좋은 친구가 되고 함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겠다고 직감했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이어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역내에서 더 많은 일을 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 두 정상은 이날 북·러가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강력 비판하고, 한·미 양국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러 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