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리스크 점검 골든타임…화우 EU AI 대응 세미나 개최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EU AI법 통과를 대비해 국내 AI 업계가 관련 리스크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최한다.

화우는 오는 19일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EU AI Act 발효 대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유럽연합 인공지능 규제 법안인 EU AI Act(EU AI법)는 오는 7월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기술 유형 별로 순차적으로 법을 적용해 2년 뒤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금지대상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규정은 발효일로부터 6개월 뒤, 범용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규정은 발효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된다.

AI 관련 업계가 관련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1~2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화우 AI센터는 EU AI 법의 규제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책을 공유하는 자리다. EU AI법이 국내 AI 업계에 미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슈를 선정해 주의 사항을 짚어본다. 세미나는 화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세션에서는 ‘EU AI법 관련 실제 문제되는 고위험군 실례’에 대해 화우 전민규 미국변호사가 발표한다. 고위험군에 관한 구체적 사례 및 기준을 바탕으로 유의할 사항들을 선제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화우 권은구 변리사가 ‘국내 AI업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고위험 인공지능 이슈’를 주제로 설명한다. 국내 기업이 EU AI 법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3세션과 4세션에서는 생성형 AI에 대해 집중 분석한다. 화우 이근우 AI센터장이 ‘생성형 AI규제 및 활용시 대비사항’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소개한다. 로앤컴퍼니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이 ‘생성형 AI의 구체적인 활용으로서 리걸테크 실례’를 공유한다.

화우 이근우 AI센터장은 “EU AI법의 규제 대상은 AI 시스템의 결과물이 EU 내에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 EU 인공지능법이 국내 사업자에게도 적용되고, 결국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대한민국과 관련 없는 외국법이 아니다.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규제 가능성 및 대응 필요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화우 AI센터는 AI와 관련한 지식재산, 개인정보, 정보보안, 공정거래, 제조물책임, 입법컨설팅, 쟁송 등 모든 법적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조직이다. 지난 4월에는 ‘EU AI 법제화 및 국내 현황’ 웨비나를 개최해 EU AI 법이 국내에 미칠 영향과 AI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식 법제화 필요성을 꾸준히 알리고 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