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이재명 ‘감세’ 발언에 “간보기하나”…향후 대립 시사
조국혁신당이 1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감세’ 정책 언급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에드벌룬 띄워놓고 간보기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향후 세제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대립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최근 발언에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시사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부자 감세’를 비판해온 당의 기존 노선과 달리 감세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황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가 부족하다고 계속 지적했는데, 그 핵심이 법인세와 종부세였다”라며 “세수결손은 비판하면서 부자감세 기조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어떤 지도부는 동의하고, 어떤 지도부는 (이 문제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며 “도대체 민주당의 생각을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에드벌룬’을 띄워놓고 간보기를 하는게 아닌가”라고도 비판했다.
황 사무총장은 세제 문제와 관련해 향후 민주당과 대립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금투세와 종부세의 문제는 단순히 세수에서 일부 감면하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국가 재정과 관련된 세입·세출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라며 “그런 부분에서는 (혁신당이) 민주당과의 논쟁을 서슴치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민주당과 경쟁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황 사무총장은 “향후 조강특위를 만들어 조직을 강화하고, 관련 사안들에 대응할 것”이라며 “현재 중앙의 정책적인 사안에서는 민주당과 협력하고 있는데, 실제 지역으로 내려가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위 사람들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에 지역에서는 상당한 국지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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