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규모 절반 이상 줄였는데… 충남 ‘가로림만 생태공원’ 또 퇴짜

文-尹정부 연이어 대선공약
기재부 예타 재조사서 미달
道, 자체추진 방식 재도전 방침

홍성=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연이어 충청권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서산·태안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또다시 기획재정부 타당성 평가의 벽에 막혀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됐던 사업이었는데도 기재부가 충청권 현안 사업에만 까다롭게 ‘경제성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지역의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도 현안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전날 열린 기재부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진행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재실시 결과 탈락했다. 종합평가(AHP) 결과 0.49점으로 기준인 0.5점에 미달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국내 최대의 갯벌로 천혜의 해양생물보호구역인 서산·태안 가로림만의 해양생태계를 보전·관리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한민국 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애초 3000억 원대 사업 규모를 예타 통과를 위해 1236억 원 규모로 대폭 줄였는데도 고배를 마셨다.

이 사업은 역시 윤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었지만 지난해 예타 관문을 넘지 못했던 500억 원 규모의 서산공항과 마찬가지로 자체 추진 방식으로 재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개별 사업 추진과 함께 평가 내용을 보완해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에 재도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공약인 500억~1000억 원대 지역 현안사업이 잇따라 정부의 경제성 평가 벽에 막혀 난항을 거듭하자 지역에서는 허탈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예타 면제로 추진되는 영·호남권 등의 대규모 공항·철도 건설 사업을 거론하며 형평성 논란까지 지역 일각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김태흠(사진) 충남지사는 “‘충청홀대론’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규정과 각 부처의 입장이 있다 보니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