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 핵전력 상시배치 수준으로...한미, 핵 기반 동맹 격상"

한국과 미국이 기존에 재래식 전력에 기반을 둬 온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해 앞으로 미 핵전력이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미 전략자산 전개가 더 빈번해질 것이라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양자 회담을 열고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이른바 한미 공동지침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공동지침에는 민감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북핵 위기 시 정상 간 즉각적인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한미가 핵과 재래식 통합을 공동기획하고, 미국의 핵전력이 상시배치되는 수준으로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와 연계한 핵·재래식 통합 연습과 훈련을 추진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미국 확장억제 공약이 북핵 '억제'에 중점을 둔 선언적 수준이었다면, 공동지침을 통해 최초로 북핵 '대응'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전·평시에 배정될 것임을 확약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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