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발간, 독도 ‘고유 영토’ 주장…한국은 ‘협력 파트너’

일본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습니다.

방위백서 내용을 보면, 독도를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을 의미하는 ‘고유 영토’로 표현하며 20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은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기술했습니다.

또 방위백서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넣어 표시하고 자위대 주요 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라고 새롭게 지칭하는 등 한국과 관계를 중시하면서 한일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각국과 방위 협력·교류 추진’ 섹션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을 뿐 아니라 한국 관련 분량도 지난해 2페이지에서 올해 3.5페이지로 늘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펴낸 외교청서에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는데 이 흐름을 방위백서에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자국은 물론 세계 전체가 매우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세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시련을 맞아 ‘새로운 위기 시대’에 돌입했다고 분석했고, 일본도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처했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 그중에서도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경계하는 안보 위기는 한반도 문제, 타이완 문제, 남중국해 문제, 중국의 태평양 진출 등이었습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안전에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종전보다 한층’이라는 문구는 작년부터 들어갔습니다.

중국 군사 활동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같이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지금까지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동맹국,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방위백서 머리말에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는 착실하게 실현되고 있다”며 가동할 수 있는 방위 장비 증가, 충분한 탄약과 유도탄 확보, 방위시설 강화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한국해양과학기술원 독도전문연구센ᄐ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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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