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교육 교재 새로 만든다…‘2차 가해’ 방지 중점

2024년 국방부 성인지 교육 교재 [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군 장병 및 군무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성교육 교재를 만드는 것이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새 교재에는 '2차 가해'로 인한 피해 문제와 예방 내용 등이 대폭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전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연간 4시간의 성인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 중인 현 교재는 2022년에 개발되어 3년째 사용 중인데, 법령 개정사항과 최신 사례 등을 보완해 교과 내용을 새로 보강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 확대되는 내용 중에는 '2차 가해'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기존 교재에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라는 챕터 안에 '2차 피해 예방'이 들어가 있던 것을 별도 챕터로 만들어 비중을 높인다는 겁니다.

또 기존에 없던 최신 성희롱·성폭력 사례에 대한 판례 해설집과 관련 법령 모음집이 추가되고 '주변인 개입'과 '2차 피해 예방' 관련 내용이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을 추측하고 비난하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일이 우리 사회에 다수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확대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지난달 연구용역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했고, 연말까지 교재 최종안을 완성해 내년 발간할 계획입니다.

군 관계자는 "군이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조직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직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중단하고 끊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러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확대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솔 기자 2so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