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한반도 핵작전 공동성명

양국 “北 핵공격시 압도적 대응”
비핵국가가 美 핵작전 논의 ‘최초’
美, 전시 물론 평시에도 배정 확약
내달 ‘을지자유방패’연합작전 적용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고도화한 핵위협에 대응한 ‘핵작전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는 핵 전력 상시배치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며, 한미 연합 작전계획(작계)에 반영돼 내달 시행될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적용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워싱턴D.C.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떤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서명했다. NCG는 지난달 서울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공격 시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원칙과 절차 등을 담은 지침 검토를 마치고 양 정상에게 보고한 바 있다.

양 정상은 “NCG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고 확장억제에 대한 한미 간 협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왔다”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해 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NCG는 북한의 고도화하는 핵 위협에 직면해 한국 국민과 한반도 주둔 미군의 지속적인 안전 및 안보 보장에 중점을 두고 한미 공동 핵 및 전략기획을 촉진해왔다”며 “유사시 미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기획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 NCG 과업의 신속한 지원을 계속 이뤄나갈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그간 NCG의 주요 과업은 동맹의 핵 억제 정책과 핵 폐쇄에 관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며 “양국 국방부의 공식서명이 이뤄졌고, 양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이를 승인함에 따라 한미 핵억제핵작전 지침이 완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핵위협에 맞서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통합 대응하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주도로 결정해 제공해온 확장억제는 한국의 조직과 인력, 자산이 함께 하는 형태로 진화하게 됐다.

특히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북핵 억제를 위해 미국의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핵 자산이 한반도 임무 수행을 위해 작동하게 된다.

지침은 미국의 핵 자산 전개를 비롯한 군사기밀을 포함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효과는 북한의 피부에 전달될 것”이라며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준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한미 간 존재하는 작계에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며 “소규모 핵 공격 또는 대규모 핵공격 등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작계에 포함하고 실전적 대비태세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핵·재래식 전력 통합은 비핵국가가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작전을 논의하게 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북핵 억제에 중점을 둔 선언적 수준이었다면 이번에 최초로 북핵 대응까지 포함한 한미 핵·재래식 전력 통합을 공식 문서화했다”며 “미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전·평시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당당한 파트너로서 미국의 핵운용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게 됐다”면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토대를 완성함으로써 한미동맹을 확고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켰다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D.C.=서정은 기자,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