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지원, 다음은 창업육성”

與 최수진 의원 ‘쓰임 정치’ 다짐
“법을 쓸 고객이 호응하는 입법”
내달중 한국경제 위한 모임 출범

“법을 실제로 쓸 사람이 호응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곧 ‘쓰임 정치’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는 최수진(사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쓰임 정치’를 다짐했다. 실용적인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쓰이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다.

최 의원은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업, 정부, 학계 등 관련된 사람이 호응하지 않는 법은 의미가 없다”며 “국회의원이 된 후 1호 법안으로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이유”라고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R&D 예산 확대를 위한 패키지 3법’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뒷받침하고, 중소기업을 위해 융자형 R&D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는 “1호 법안을 발의하니 정부는 물론 과학기술 업계에서도 상당히 반겼다”며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향후 ‘창업 육성법(가칭)’을 제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기술창업 관련 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별도의 창업 육성법이 없는 상태”라며 “정부에 확인을 해보니 기술창업, 스타트업지원과 관련된 (통합적인) 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 지원은 물론 (창업육성의) 혜택이 있어야 한다 ”며 “(부처별로)관련 지원 정책이 조금씩 시행되고 있지만 큰 틀의 법이 없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하나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주목하고 있다. 여야 각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소속 상임위별 경계선을 넘어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초당적인 협치’를 이끌어낼 발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실제 최 의원은 민주당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의원 4명이 뜻을 모아 추진 중인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을 다음달 중 공식적으로 출범할 계획이다. 해당 연구단체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모델을 구축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최 의워은 “여야 그리고 상임위별 구분 없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의원들이 힘을 모을 수단으로 의원 연구단체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모델을 만들 연구단체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위, 과방위 등 다양한 상임위원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역시 상당한 의미가 있다 ”며 “지금의 체제로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고 대·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당과 상임위 한계를 넘어선 연합군을 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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