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 일본 땅"…日방위백서 20년째 독도 소유권 억지 주장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20년 연속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겼다. 사진 속 지도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주변 해역이 일본 영해임을 의미하는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됐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20년째 반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12일 국무회의해서 올해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백서는 인도·태평양 안도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지난 2005년 이후 20년째 되풀이되는 셈이다.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는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기술했다.

또 자위대 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그러나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라고 새롭게 지칭하는 등 한국과 관계를 중시하면서 한일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각국과 방위 협력·교류 추진' 섹션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하고 한국 관련 분량도 지난해 2페이지에서 올해 3.5페이지로 늘렸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해 상호 간 협력한다는 데 일치했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일본은 물론 세계 전체가 매우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가 경계하는 안보 위기는 한반도 문제,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중국의 태평양 진출 등이었다.

이북한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핵·미사일 능력이 질적으로 향상됐다며 북한의 군사 동향은 일본에 한층 절박한 안보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군사 활동에 대해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지금까지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동맹국,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