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대규모 민간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수T/F팀' 운영 '효과'

시공‧준공 단계 점검활동 강화…견실시공 정착 유도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지ⓒ프레시안(지정운 기자)

전남 순천시가 '공공시설물 인수 T/F팀' 운영을 통해 대규모 민간 도시개발사업 과정의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고 견실시공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12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왕지2지구와 선월지구 등 대규모 민간 도시개발이 진행되며 사업 준공 후 순천시가 인수 예정인 도로나 하천, 공원 등 공공시설물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에서 진행된 사업은 주요 공공시설물 시공 과정에서 품질 적합성 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이로 인해 지자체 인수과정에도 어려움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2015년 쯤 신대지구에서 시설물 인수 후 하자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덩달아 유지관리비도 늘어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주요 공종의 사전 검사(감독) 및 준공 이후 예상되는 책임 소재 명확화 등 인수 공공물 관리강화 필요성이 대두됐고, 순천시는 지난해 말 대규모 민간 도시개발사업 인수 공공물 점검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담당할 ‘공공시설물 인수 T/F팀’을 구성‧운영에 들어갔다.

T/F팀은 도시계획과장이 총괄하며 도시개발팀장과 도로과, 교통정책관리과, 공원녹지과, 상하수도과, 기타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민간과 공공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주택건사업 실시계획 인가 사업장 등이 해당되며, 점검은 시공단계와 준공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시공단계는 사업 총괄부서와 관련 부서들이 수시로 점검하는 것으로, 도로와 상하수도, 가로수 등에 대한 시공 적정성, 민원 발생 예상 현장을 점검하고, 준공단계는 총괄합동점검 방식으로 실시계획 인가조건 이행 여부, 시설물 상태 등을 확인한다.

T/F팀은 조만간 인수예정인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 공공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6차례 실시해 상하수도 관련 미비점을 미리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보안시정을 명령했다.

이를 통해 향후 시설물 인수 후 하자발생 최소화와 책임소재 명확화, 유지관리비 최소화, 현장 사업자 부담 경감 등 효과를 거뒀고, T/F팀 담당 부서는 '2024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대규모 민간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인수 T/F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차단하고, 시공‧준공 단계에서 현장과 상호 협업해 재시공을 원천 방지한다는 점에서 사업자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지정운 기자(=지정운)(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