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OECD 저출생 경고, 현금지원·구조개혁 모두 부응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60년 후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고 65세 이상이 전체의 58%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년부양비(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비)는 현재 28%에서 155%로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기록적인 저출산을 반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매우 어렵다”며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의 광범위한 구조개혁, 현재 진행 중인 가족정책 개혁의 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산율 제고와 생산성 향상,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권고한 OECD 보고서는 인구 정책에 특히 큰 비중을 뒀다. 보고서는 저출생 원인으로 남녀 가사·양육 부담의 불균형, 일·가정 양립 어려움 등과 함께 교육경쟁 격화·노동시장 이중구조·높은 서울 집값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 대학생 80%가 고교를 ‘생사를 건 전쟁터’로 인식하고 있다”며 “고급 일자리가 보장되는 대학 진학 경쟁이 극심하다”고 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좋은 일자리 희소성으로 인해 최상위권 대학 졸업생만이 고소득을 보장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이 학업 경쟁과 사교육비 과잉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OECD 최저 수준인 국민 1인당 의사수와 다른 회원국보다 높은 의사 연봉이 한국에 ‘의대 쏠림’을 가져왔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OECD는 출산·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재정 지원과 교육·노동·연금 등 구조적 개혁을 함께 주문했다. 코엔 실장은 “한국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대가가 커서 상당히 큰 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것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는 없고 종합적인 출산율 정책 패키지의 일부로 활용돼야 한다”고 했다. OECD는 육아 휴직 활용도 및 급여를 높이고 국공립·직장 보육시설도 확대하는 등 심리적·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노동시장의 임금체계와 격차를 개선하고, 공교육 질을 높이며,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난 10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62명으로 전체의 19.51%를 차지해 ‘초고령사회’(65세 20% 이상)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욘 파렐리우센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세금 인상이나 재정지출 감축만으로는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라며 “구조적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산·양육 현금지원, 이를 위한 재정 확보, 교육·노동 구조개혁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은 실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