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광장] ‘인구 비상사태’ 시대의 생존 전략, 일·가정 양립

지난 11일은 국제연합(UN)이 1989년에 지정한 ‘세계 인구의 날’이었다. 우리나라도 2011년에 7월 11일을 법정 기념일인 ‘인구의 날’로 지정했다.

다만 UN과 우리의 사정은 사뭇 다르다. UN은 당시 인구폭증에 따른 식량과 자원 부족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려는 의도가 컸던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 날을 지정했다.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일·가정 양립, 주거, 양육 3대 분야에 대한 정책지원과 인식 개선, 사회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이 종합적으로 담긴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8년 동안 380조원을 쏟아부었던 ‘백화점식 정책’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분야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이 정말 중요하다. 일 때문에 가정(출산)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가정을 위해 일을 포기하는 사회와 기업은 지속 가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을 통해 출산·양육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가정생활이 안정돼야 근로자의 업무몰입과 생산성이 높아져 기업과 사회 모두에 유익하다.

일선 기업들의 일·가정 양립은 정부 정책보다 훨씬 앞서 있다. 난임 시술 지원, 출산지원금 지급, 단축·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시행, 패밀리데이 지정 같은 제도와 캠페인을 통해 가족친화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도록 정부는 잘하는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어 산업계 전반에 ‘붐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물론 업종이나 기업규모, 근로형태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실행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많아 우수사례를 일반화시키긴 어렵다. 인적·물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법에 정해진 모성보호제도 준수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이 가장 문제다. 이에 정부가 산업별·직무별로 적합한 대체인력풀을 충분히 공급하고 인건비·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 국회는 현행 파견·기간제법을 완화해 기업의 일시적 인력수급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출산율·고용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선진국들이 출산 이후 부모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경계해, 유연 근로 중심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하다.

선진국은 근로자 여건에 맞춰 시간·장소 등 근무조건을 정하고 언제든 이동가능한 유연한 일자리가 보편적이라 가능한 일이다. 또한 우리와 달리 직무를 중심으로 업무가 부여되고, 성과에 맞는 공정한 보상시스템이 뒷받침하고 있다. 박물관에나 가야 할 우리의 낡은 임금·근로시간법제를 바꾸는 노동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불과 50여년 전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던 우리가 올해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할 지 상상도 못했던 것처럼, 미래세대도 지금 우리의 저출생 위기를 생경하게 돌아볼 수 있길 기대한다. 그러려면 지금 당장 정부와 정치권, 노사, 국민 모두가 인구 위기 극복에 비장한 각오로 맞서야 한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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