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최저임금 인상 매우 아쉬운 결과…업종 구분 적용돼야”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오른쪽)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2025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된 데에 중소기업계는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지만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는 구분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 동안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건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중기업계는 국내 최저임금 수준이 일부 업종에선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취약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의 높은 최저임금은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취약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향후 심도 있는 구분적용 논의를 위해서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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